개인회생/파산

법무사는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개인 채무자들이 개인 파산, 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하고, 사회에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회생, 파산 신청 절차는 물론, 신청 중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고 재신청도 조력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라고 판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

지급불능 상태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변제하여도 모두 변제 할 수 없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

파산 신청 ➞ 파산 선고 후, 면책 : 채무탕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01.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02.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하고 새로 취업했더라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어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이 있으면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03. 채무는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권부 채권은 15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액의 산정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 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04.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5.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거나, 이미지를 클릭하여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사금융 포함)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의 임차 보증금 및 생계비

사용 재산이 확보됩니다.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획 변경이 쉽습니다. 


일정 기간 후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점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불가 및 대출 제한 등) 하지만, 변제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이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을 승인 받은 순간부터 법원에서 정한 변제 기간 (최소 3년 ~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강제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소비 생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변제 실패시 개인회생이 취소되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 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 및 소득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는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개인 채무자들이 개인 파산, 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하고, 사회에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회생, 파산 신청 절차는 물론, 신청 중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고 재신청도 조력해 드립니다.

개인파산이란 ?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라고 판단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제도

지급불능 상태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 중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변제하여도 모두 변제 할 수 없고 더 이상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태

파산 신청 ➞ 파산 선고 후, 면책 : 채무탕감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자가 변제 가능한 금액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상태)이 있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01.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02.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가능하고 새로 취업했더라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어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이 있으면 

최근 1년간의 평균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03. 채무는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신청 가능한 금액의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권부 채권은 15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액의 산정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 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04. 5년 이내 면책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05.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분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절차

개인회생 장・단점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사채, 사금융 포함)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및 금지가 가능합니다.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의 임차 보증금 및 생계비 사용 재산이 확보됩니다.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획 변경이 쉽습니다. 


일정 기간 후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점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불가 및 대출 제한 등) 하지만, 변제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이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을 승인 받은 순간부터 법원에서 정한 변제 기간 (최소 3년 ~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강제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소비 생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변제 실패시 개인회생이 취소되어 폐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 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 및 소득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ADD.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4,

703호(서초동, 신한국 빌딩 7층)

FAX. 02-537-2838

E-MAIL. xanadu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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